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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례뉴스 [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2024.04.01 -
법률판례뉴스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
2023.08.16 -
법률판례뉴스 [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
2023.07.18 -
법률판례뉴스 대법원, ‘공탁금 안내’ 카톡·문자 서비스 시작
대법원이 오는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등기우편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도 계속 진행한다.대법원은 앞으로 공탁금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낼 예정이다. 메시지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담긴다. 스미싱 방지를 …
2023.06.07 -
법률판례뉴스 [판결](단독)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
“항소 제기기간 후 나중에 알았다며 추완항소 주장 안돼”재판진행 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있다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로 간주되고 판결정본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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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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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한가요?A
정비구역안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서 특정사업목적 외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매수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등 재산 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주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관련규정에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 비를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의 지급의 기준은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일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날(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할 것입니다.
Q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대의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며,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였던 자와 동거화고 있는 세데를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는바, 동거인이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토지 등 그 밖의 권리에 대한 현금 청산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